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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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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기현 1 류도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울산지방법원 2021. 11. 4. 선고 2021고단1588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0. 2. 21. 선고 2019노941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41, 2019. 4. 11., 인용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산업안전보건법

2016년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6노422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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